처벌이 무거우므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2대 중대한 교통 범죄 중 하나로 기본 형량이 매우 높은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들을 다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2018년도에는 윤창호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에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실형 선고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범도 안심할 수 없는 판결 추세로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저지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상했던 결과보다 처벌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확정된 판결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미 1심에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었다면 음주운전재심을 통해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감경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재심의 실익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천차만별인 처벌 수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수치는 0.03% 이상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로 적발되었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형사적 처벌 외에도 면허 취소의 위험이 따르기에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에는 경제 활동에 위협을 받거나 일상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상태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가능한 경우는?
음주운전재심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은 처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이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모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여야만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재심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경우, 청구권이 소멸한 상황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나 원판결의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내에 명시된 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재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새로운 증거나 법적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실익을 검토 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진행하기보다 성공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처벌 간격,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행 거리 등의 여러 사항을 확인 후 해당 사건과 유사한 기존 사례나 판례들을 분석하여 재심이 유의미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명백하다면 억울한 처벌에 대해 감경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대응하는 방향이 유리한데요. 처음 재판에서 주장할 때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추가 입증 자료들과 양형 자료들을 수집 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진행한 경우나 누범 기간 중 사건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큰 인명 또는 물적 피해 발생,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에 해당할 경우 재심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재심 청구가 무조건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기에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 처벌은 사건 정황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나 영구 정지 처분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한 행위는 분명히 인정하고 감형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음주운전재심을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재심 청구에 앞서 사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심의 기회는 한 번뿐이기에 여러 변수로 불리한 경우라면 재심 청구에 따른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재심 청구가 기각될 경우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심 청구 전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