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폭력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데요. 하지만 폭행 및 상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술을 마신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져 자신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거나 억울한 경우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 의도치 않은 대응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사소한 폭력이라도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단순 폭행, 특수 폭행, 상해죄, 특수상해죄 등의 혐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라는 결론에 이르면 최종적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단순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고 상해죄합의를 진행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국 형사처벌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는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폭행과 상해죄만 하더라도 구성요건이나 쟁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이를 제대로 숙지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가 있더라도 합의는 혐의를 인정할 때만
상해죄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공포감, 두려움 등 정신적 피해를 줄 때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특히, 자녀 혹은 가족 간 발생한 사고라면 결과는 더 심각해지고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및 제출을 통해 상해죄로 고소한 상황이라면 본 사건은 상해죄로 분류되는데요. 하지만 진단서가 피해자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면 진료 시점과 동기, 이후 경과 등을 살펴 논리 및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력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면 해당 진단서로 인해서는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데요.
억울하게 상해죄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민다고 섣부르게 합의에 나서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대 주장에 모순이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 후 대응해야 합니다. 상해죄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합의는 혐의를 인정할 때 진행하는 것이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순 없어도 양형 참작 사유이기에
폭행죄는 성립 요건이 매우 포괄적이지만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해야 인정됩니다. 이때 상해의 결과가 반드시 폭행에 의할 필요가 없는데요. 실제로 고의로 설사약을 먹여 배탈을 유발하는 행위 등도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 폭행, 상해죄,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 절차가 그대로 이어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합의를 통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방에게 진실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성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비록 싸움의 시작이 상대라 할지라도 이 자체로는 혐의가 부인되지도 않을뿐더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해죄합의 등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죄로 의율이 되지 않으려면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사용한 경우, 또는 단체 및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동행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동조하거나 망을 봐준 것도 해당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물건인 우산 등으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인정되는데요.
위험한 물건이라는 의미는 해당 물건에 대한 원천적 용도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의 재질이나 실제 사용된 방법 또는 상대나 제3자가 위험을 느낄만하였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데요.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가중처벌이 이어지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과중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사례를 통해
본 사건이 있기 이전, 의뢰인은 폭행 및 상해로 인한 여러 전과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고령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수차례 내려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기에 담당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부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견해를 내비쳤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인 상황이었는데요.
굿플랜은 감경 여지를 위해 사안들을 파악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방문하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밉지만, 변호사님 얼굴 보고 합의한다며 끝내 상해죄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그리고 피고인이 선처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확인한 형사재판부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성요건과 쟁점이 모두 다르므로
상해죄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이 다르니 여러 각도에서 사안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실관계와 의학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쟁점을 찾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죄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양형 참작 사유로 어쩌면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직접 대면하여 합의에 나서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요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합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