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천안공무집행방해변호사 친절한 굿플랜입니다. 가끔 뉴스로 경찰한테 욕을 하거나 밀치는 행위 등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취객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멀쩡한 정신에는 그런 행동을 할 일이 거의 없지만 만취 상태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는 기억도 나지 않는데 잠에서 깨고 보니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렸다든가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술기운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술 마시고 경찰관과 마찰을 일으킨 경우

최근까지도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 사례 중 하나는 경찰관 폭행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후 다른 사람과 싸움이 벌어지거나 실랑이가 일어나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진정시키거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할 때, 혹은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할 때 감정이 격해져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상해를 입힌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상해죄도 성립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 합의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흔히 알고 있는 경찰관이나 소방관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러 왔을 때 사무실 밖으로 내모는  행위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않더라도, 책상을 두드리거나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 138, 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 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권력의 위신이 떨어지고 경찰관들의 고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인과 달리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인 공무원과 합의했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호법익이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원활한 작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에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합의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합의 금지'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일반인들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어려운 신분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을 폭행한 경우, 자신의 행동이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한 경우로 여러 제한과 규정들이 따른다는 점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경찰의 얼굴을 때린 의뢰인의 감형을 위한 굿플랜의 조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