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휴가 계획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해수욕장과 같은 휴가지에서는 일상에서 일탈한다는 기분 때문에 마음도 들떠있고, 그곳에서 새롭게 만난 이성들과 술자리도 가질 기회들도 많기 때문에 평소에는 하지 않는 말을 쓰거나 신체 터치가 조금 더 과감해지게 되어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혹은 다른 경우로 분명 서로 호감이 있어서 스킨십까지 이어졌는데 불구하고 다음날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나잇 후 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굿플랜의 조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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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성 무리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한 여성과 서로 호감을 보인 후 둘은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강간죄 피의자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불리한 상황이었고, 천안형사전문변호사 굿플랜에 함께 상황을 타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모텔 예약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모텔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제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과 대화를 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성관계 후 의뢰인에게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려준 점과 주점 밖을 나가 멀쩡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추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진행하여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었으며, 결국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해수욕장에서 원나잇 후 고소당한 경우에
① 강간 (형법 제297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②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③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④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합니다. 성범죄는 특히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에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⑤ 강간 등 상해, 치상 (형법 제301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각의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이 가중되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도 처벌됩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형법 제300조),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죄의 예비 및 음모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의3). 또한 상습범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05조의2).
형법상 강간죄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되어 가중된 형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 외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보안처분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죄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재직 중인 회사 주소, 차량 번호 등이 국가에 등록되고 이웃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등록될 수 있으며,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추후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신상공개에 그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사회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생활뿐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징역 등의 형사처벌보다도 더 강력한 처벌일 수 있습니다.
무고하다면 합의는 금물입니다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이 반항하기 어려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예상보다 넓은 범위로 해석될 수 있어 억울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나잇 성폭행 무고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오히려 혐의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를 주장하더라도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원나잇 성폭행 혐의에 대비해야 합니다. 진술이 계속 변하면 수사기관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