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성추행변호사 굿플랜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그에 맞춰서 여름휴가 계획을 짜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혹은 워터밤 같은 장소에서는 신체 접촉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꼭 이런 신체 접촉 성범죄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런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꼭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천안성추행변호사와같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엉덩이를 만져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한 굿플랜의 조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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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은 음식점에서 여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한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관련 경험이 많은 천안성추행변호사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최대한 감형을 받을만한 사유들을 찾아냈습니다. |
▶ 먼저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만지게 된 것이고,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또한 혼인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파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범행을 한 동기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법리들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보여줌에 따라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고, 신상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에 대한 부분은 면제해 주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에서는 이를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추행 사건은 사람이 밀집된 지하철이나 기차 등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지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형벌이 끝난 후에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② 전자발찌 부착
③ 500시간 이내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
④ 일부 국가의 출국 제한
당황스럽더라도 성추행고소장 내용 확인부터
수사기관은 먼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나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인이 없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그 진술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피의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이나 오류가 있어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격앙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용을 알아야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성추행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성추행 고소장을 꼼꼼히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무고함을 입증하면, 수사 단계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열람하는 방법은?
본인이 성추행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여 고소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PDF 파일 등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 파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면 합의는 금물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매우 엄격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만 받아도 일상생활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급하게 합의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판절차에서도 이러한 권리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천안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벗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범죄 고소 사건과 무고죄 고소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법적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무고임을 입증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