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이 아내를 임신시켰다면 천안변호사와 응징을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 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어려움에 처하신 의뢰인분들과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상간소송, 이재원 변호사가 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사사건과 관련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 손해배상소송 위자료 5,000만원 인용
|
의뢰인은 배우자가 누군가와 영상통화 하는 것을 의심하여, 추궁하였고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할게 되었고 원고의 자녀가 있는 거주지에도 방문하여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정리하기로 한 후 배우자가 둘째는 임신하게 되었고, 자녀가 커감에 따라 원고와 닮은 점이 전혀 없었기에 친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불일치로 확인되어, 의뢰인은 본 소송을 굿플랜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의 거주지에도 방문한 점과 자녀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명백히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배우자와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배우자가 중정할 수 있는 약을 구해달라고 했음에도 미룬 점을 보았을 때 피고는 분명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
결국,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준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을 모두 인용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었으며, 의뢰인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자료 5,000만 원 인용
위자료 청구 기간과 입증해야 할 요건 두 가지
1. 소멸시효의 적용
상간 소송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 기간을 지나면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책임 요건의 입증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책임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성: 상간자가 행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는 성관계와 같은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애정이 포함된 정서적 교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 상태임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적 기간 내에 책임 요건을 정확히 입증하면, 상간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로 상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외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와 이로 인해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법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도라고 하면 육체관계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 소송에서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애정을 나눈 모든 행위가 외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를 통해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거나, 손을 잡고 데이트하는 행위, 필요 이상의 애정이 담긴 대화 녹취 등은 외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는 배우자가 단순히 장난이나 친한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항변을 막아줄 수 있으며, 외도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명확히 밝혀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 기록: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이메일
2. 사진 및 동영상: 데이트 중 찍은 사진 혹은 영상, 친밀한 행동을 하는 사진 혹은 영상
3. 녹음 자료: 애정이 당긴 통화 내용,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 직접 만나서 나눈 대화
4. 목격자의 증언: 외도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5. 금융 거래 내역: 함께 식사, 여행 등 지출 내역, 경제적 지원 기록
6. SNS 활동 내역: 함께 직은 사진이나 댓글, 태그 등의 활동 내역
7. 호텔 및 숙박 기록: 숙박 예약 기록, 숙박비 결제 내역
이러한 증거 자료는 법정에서 외도 행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자료'라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그 손해의 크기에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는 보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하지 않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라면 2천만 원 이하의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물론, 이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며, 여러 상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륜 행위의 정도가 극심하여 피해자인 원고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불륜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원고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경우 등에서는 위자료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