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0.13 초범 재범 3회차 실형 처벌을 피하고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 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실형의 위기 앞에 서계신 의뢰인분들께

상담부터 재판까지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대응, 이재원 변호사가 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0.138 %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

이젠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초범'인지 '상습범'인지 여부입니다. 음주운전도 예외는 아니며, 초범과 재범의 처벌 수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로 꼽히는데, 이는 음주 후 운전을 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음에도 같은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초범'이라는 점이 단순한 실수로 간주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해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 관대한 처벌보다는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벌금이나 형량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나 인명피해 여부, 재산 피해 등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0.13 % 경우에는 어떤 처벌과 행정처분을?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법정형으로 명시된 벌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 처분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일의 면허정지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간 면허취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3% 혈중알코올농도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본인은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직업을 가진 분들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측정 요구에 불응한다면

음주운전이 명백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면, 당황한 나머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순간적인 실수일 수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차라리 거부해버리는 안일한 생각에서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음주운전죄에 더해 '음주 측정 거부'라는 위법행위가 추가되며, 이로 인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측정 불응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구나, 단속을 거부하면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0.13 % 알코올농도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우선 경찰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양형 사유를 적극 어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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