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아이 피임없이 유부녀 아내 임신했을 때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 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어려움에 처하신 의뢰인분들과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이재원 변호사가 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사사건과 관련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굿플랜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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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추궁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의 존재를 알게되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의 자녀가 함께 사는 거주지에도 피고를 초대하여 만남을 지속해왔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이후, 배우자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외모가 의뢰인과 전혀 닮지 않은 점이 의심스러워 친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 소송을 굿플랜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의 거주지에도 방문한 점과 자녀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명백히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배우자와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배우자가 중절할 수 있는 약을 구해달라고 했음에도 미룬 점을 보았을 때 피고는 분명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
재판부는 위의 주장들을 받아들여주었고 굿플랜과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이례적으로 모두 인용해 주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자료 5,000만 원 인용
상간 소송이란?
상간소송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상간이란 '남녀가 도리를 어기고 은밀하게 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행위를 뜻합니다. 흔히 '불륜'이나 '바람'과 같은 표현이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소송은 상간 행위를 한 배우자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다른 배우자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해행위,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 그리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합니다.
다만, 상간 위자료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간 사실이나 상간남·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상간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간에 따른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금액은 상간 당사자의 재산 상태, 상간의 시작 배경, 상간의 횟수와 정도,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위자료 액수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천안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 기록, 차량 블랙박스 자료, 숙박업소 CCTV 자료 등을 통해 상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상간 남녀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간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상간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 남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 소송에서 증거를 잘못된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 불법 증거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무단 감시하거나,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를 설치하고, 도청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형사 처벌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천안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혼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법정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을 위해서는 역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 성립요건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부정행위의 사실
상간남과 배우자가 과도한 정서적 교류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정황이 있다면 이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만남이나 약속을 잡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연인 간의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내용, 데이트, 여행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2. 고의성
두 번째 요건은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고의성입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