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전 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갈등이 악화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누군가의 약점을 잡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게 하는 행동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이를 통해 재산적 이득까지 취하였다면 죄질의 형태가 상당히 나쁘다고 보아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공갈협박에 연루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본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공갈협박죄라는 죄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정확히는 공갈죄와 협박죄 2가지 범죄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공갈과 협박은 실제 현실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함께 붙여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한민국 법률 체계 내에서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분류될 수 있지만, 형법상에서는 두 가지를 따로 구분하여 부르며 그 목적과 성립 요건, 처벌에서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 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위협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데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뿐만 아니라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해치는 행위 역시 처벌받게 될 수 있으니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은?
공갈죄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약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협박하고 이를 통하여 돈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데요. 만약 행위가 더 심해진다면 강도죄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큰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여 그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인들에 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협박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더라도, 혹은 가해자가 실제로 행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면 협박죄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공갈협박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목적입니다. 공갈죄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협박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공갈죄의 경우 해당 피해가 심각할 수 있기에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협박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선고되는데요. 모두 심각한 범죄이지만, 각기 상이한 목적과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 수위도 다를 수 있기에 법률적 차이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공갈협박죄 혐의는 미수범도 처벌되는데요.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범행 정황 등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별도로 명령하기도 하는데요.
종종 가족 간에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해당 죄목은 친족상도례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법규인데요. 따라서 가족을 상대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으로, 불법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에 대한 명령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그렇지 않은데요. 공갈죄는 협박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본인의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공갈협박죄 과정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해 죄를 범하였거나 위험한 흉기 등의 물건을 들고 타인을 겁박하며 피의자의 금전 이익을 보려 했다면 특수 범죄가 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다수의 인원은 2인 이상을 말하며 위험한 흉기는 일반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것보다 비교적 넓은 범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커터 칼이나 연장처럼 누가 봐도 위험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컵이나 스마트폰, 병 등과 같은 본래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인정됩니다.
특수 공갈은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죄질을 중히 보고 있으며, 특수 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소명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다가 거친 말이 오가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공갈협박죄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때 감정적으로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기에 타당한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도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뱉은 험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공포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가 가진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를 지닌 재물 등을 강제로 빼앗은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해 공갈협박죄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도 혐의를 연관 지어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의 이미지와 명성을 실추시키며 협박으로 돈을 요구하고 공포심을 주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죄목들의 내용은 서로 연관되어 있더라도 형법상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행위가 어떤 죄에 성립하는지 검토하고 또한 성립되는 상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혐의가 확실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선처를 통해 형량을 줄이고 양형 참작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유리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기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