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기에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금전 거래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금전을 거래할 때마다 신중히 처리하더라도 결국 내 뜻과는 다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약속된 날짜에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공사 등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마땅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거래처에서 미수금이 발생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막힌 자금 흐름으로 신용이 악화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면 자금의 흐름이 막히는 것이 곧 사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큰 타격이 되기도 하는데요. 미수채권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 충분히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물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돈을 돌려받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바로 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원만하게 미수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각종 금전 채권에 대해서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들을 미수채권이라고 합니다. 외상금이나 매매대금, 계약대금, 물품대금, 임대차보증금 등이 있는데요.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부여되고 채권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미수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만약 시효가 지날 경우 채권 회수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정확한 시효를 확인한 후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발생한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지만, 상거래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또한 물품대금과 공사대금 등 채권의 목적에 따라서는 1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다 된 경우라면 효용이 없어지기에 작성 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채권의 종류에 따라 미수채권 회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민사채권 회수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의 방법을 통해 조금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기한을 정하여 미수채권의 지급을 요청했지만, 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착수할 것임을 통지하여 미수채권에 대한 지급을 독촉하는 것인데요. 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변제 기일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서류입니다. 송사를 진행하기 전 법적인 대처를 예고하는 경고장의 역할을 하는데요.
내용증명 작성에는 큰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작성 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어떤 강제성이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채무자에게 더 큰 압박을 통해 그만큼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채무를 이행하라는 압박의 의미도 있지만 증거 보전이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이의신청 가능성 따져봐야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채무자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라면 미수채권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정식적인 본안 소송과 비교했을 때 간단하면서도 신속하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부분 지급을 목표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별도의 심문 없이 진행하여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 심판제도의 경우 소송액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지급명령은 제한이 없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쉽게 나지는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하더라도 상대 쪽에서 14일 안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을 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의 권한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요. 애초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 같다면 강제집행의 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결심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게 되었다면 강제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데요. 강제 집행권원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채권을 압류하거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처분할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경매 신청도 가능한데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에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가 빚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채무자가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릴 위험을 줄이고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한 마음에 사전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미수채권 회수 방법이 없어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는데요. 사전 보전 조치 후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도를 최악으로 만드는 일이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도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므로
미수채권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변수가 많아 어려운 부분인데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미수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놓치는 부분이 생겨 이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요.
금전거래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예민한 부분이기에 최대한 서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금전 문제인 만큼 첨예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미수채권을 회수하기까지는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미수채권은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며 더욱 현명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