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를 막론하고 가족 간 폭행은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력 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가까운 혈육 관계라도 의견이 충돌하거나 감정의 깊은 골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에 폭행과 같은 비이성적 행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정 짓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이유든 폭행을 저지르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존속폭행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더 나아가 상대의 신체에 해를 입게 된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상해로 이어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엄격하기에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립 요건은?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필요합니다.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폭행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만일 실수였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가 아닌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폭행죄와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실수였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폭행 행위의 여부입니다. 보통 폭행을 때리는 것,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폭행의 범위는 넓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거나 접촉하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히고자 하는 악의적인 마음이 없었더라도 존속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성립 요건은 충분한데요. 실질적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고의성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사안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속 대상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기에
존속폭행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존속은 부모 혹은 조부모를 뜻하며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 장모 등도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제나 자매보다 자신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들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상황은 반인륜적 행위로 인정하기에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하게 됩니다. 가족이기에 혐의를 덮어주는 일도 있지만 이를 다른 가족이 알게 된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되는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의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기에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합의가 중요하므로
존속폭행은 단순 폭행과 다르게 자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무엇보다 합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범행 특성상 오랫동안 피해가 누적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계존속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잘 이야기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처벌에 대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려면 합의는 필수입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실제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금액과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선처를 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법리적 기준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부담한다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이어졌다면?
존속폭행 과정에서 심각하게 힘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심각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장애를 남긴 상황이라면 최소 2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술병이나 술잔, 주방 도구 등을 무기로 사용한다면 존속 특수폭행이 되고, 이에 따라 다치게 된다면 존속 특수상해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자신의 억울한 감정만 드러내는 식의 호소만 하기보다 객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가정환경이나 사건 경위, 고의성 여부, 반성 태도 등을 검토하여 선처 받을 수 있을만한 양형 참작 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매번 명절이나 추석을 전후로 존속폭행에 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범죄가 과거에 비해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이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개인 사정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폭행으로 합리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간 발생한 폭행 사건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고소가 진행되어 실형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폭행 자체는 정당성을 갖출 수 없기에 다툼에 대한 이유에 대해 소명 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절대 저지르면 안 되는 범죄이지만 순간적인 선택으로 후회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존속을 대상으로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이 행해지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상태라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