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굿플랜입니다. 교통사고 후 잘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사고후미조치 즉 천안뺑소니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적잖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피해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사고 자체를 인지 못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심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으시나 침착함을 유지하시고 천안뺑소니와 같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굿플랜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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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의뢰인은 아들 문제로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드라이브를 통해 마음을 추스르고자 하였고 길목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란한 상황에서 사고까지 발생하자 경황이 없었기에 우선 사고 현장을 정리한 뒤 피해자와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을 정리한 후 피해자에게 따라와 달라고 말하고 이동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말을 듣지 못하였는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기에 피고인은 다시 사고 장소로 향하였으나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 사고로부터 약 1시간 뒤에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먼저 대물사고시 피고인의 교통안전확보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단순 인적사항 미제공 행위도 처벌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립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소통오류로 사고장소를 이탈한 것이고, 아들의 문제와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어 피해자가 쫓아오는지 확인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 사고 이후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가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후 조치를 위하여 노력한 점
-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12년 가량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온 점
-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굿플랜의 조력으로 위와 같은 천안뺑소니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다시 안정된 가정을 위해 다시 노력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만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 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천안뺑소니 즉, 교통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하려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구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고 후 도주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도주는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도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호 조치의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대한 사고의 경우 즉시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조치가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고 현장이 아닌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천안뺑소니와 같은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처벌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반드시 내려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2차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피해자의 생명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기에
판례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와 보상 협의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시비나 다툼을 벌이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항의를 받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또는 사고 관련자나 경찰 등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사고 운전자의 도주나 피해자 및 목격자 등의 추격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 위기에 처한 경우,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감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보통 음주운전이나 도주치상 등과 함께 발생하여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천안뺑소니와 같은 교통사고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