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친절한 굿플랜입니다. 

즐겁게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이 되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술에 취해서 그만 실수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셔도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이상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미 증거나 목격자 혹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강제추행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천안형사전문변호사 굿플랜의 조력으로

강제추행죄 성립 기준은?

범죄가 성립되려면 우선 특정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추행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협박은 사람의 신체, 생명,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드시 폭행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반항을 어렵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또한, 소위 기습추행이라고 해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나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이용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범죄 구성 요건인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 형사 사법 기관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행위자가 해당 행위를 한 이유, 문제가 된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사건 발생 이전부터의 당사자 간 관계, 그리고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이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되어 기소유예가 아닌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민사 소송에서도 피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사건의 피의자라면 신속히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형사 처벌보다 더 무서운 보안 처분까지

타인에 대하여 폭력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강제로 추행한 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물리력도 포함되며, 상대방에게 공포를 유발한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으로 간주되어 강제추행죄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강간죄보다 성립 범위가 넓으며,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대상이 되며,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후 취업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처벌을 낮추거나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천안형사전문변호사 굿플랜의 조력을

강제추행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경우, 재판이 진행되기 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할 수 있지만, 검사가 재판까지 갈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 없이 기소유예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피해자에게 섣불리 연락을 시도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고, 오히려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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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다른 범죄 혐의도 적용되어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고,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는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