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택성범죄변호사 친절한 굿플랜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크나큰 실수로 인생에서 큰 난관에 봉착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는 평소 그런 사람이 아니고 딱 한 번 실수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실수라고 하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한 일이 맞고 증거 또한 명확하다면 무조건 본인의 죄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목표로 이 사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굿플랜이 어떻게 강제추행을 집행유예로 선고받았는지와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 굿플랜의 조력으로 강제추행을 집행유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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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잔하게 되었고 기분이 좋아진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넘는 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점에 혼자 방문하게 되었고 이미 만취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양주 2병을 더 마시게 되었고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점주에 대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다른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점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죄책감을 잊지 않고 다시는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자료들을 시청하였고 이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 조심스럽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전무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입을 모아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피고인의 부재는 곧 노부모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점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 사건 결과
평택성범죄변호사 굿플랜의 노력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었습니다.
강제추행죄를 정확히 알고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체
주체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남녀 모두 강제추행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객체: 사람
남녀, 기혼, 미혼, 연령을 불문합니다.
3) 행위: 폭행, 협박으로 추행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그 힘의 크기나 강약은 상관없습니다. 또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여야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추행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기습적인 추행처럼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추행이란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경향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는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주관적 구성요건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실행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죄에 연루되었다면
강제추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평택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강제추행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실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행의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는 부위에서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여성의 어깨나 쇄골 부분을 한 번 찌른 행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의도가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강제추행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초범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해자의 합의를 위해 무작정 만나려고 하다가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평택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난관을 타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가게 되었다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대응 방안은 수사 단계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으며, 이때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현장검증이나 재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선고유예 판결 등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신상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대개 형사처벌을 받는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성범죄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보상에 대한 노력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평택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