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켰다면 엄중하게 지은 죄에 대해 묻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자체만으로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데 더군다나 미성년자 상대로 했다면 사회적으로든 법적으로든 훨씬 심각한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천안형사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시거나,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죄를 인정하고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루밍 성범죄 결고 가볍지 않기에
안녕하세요. 천안형사변호사 굿플랜입니다. 오늘은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친밀한 과계를 형성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제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그루밍 섬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SNS에 배포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에 열렸습니다.
A씨는 다른 지역에 살던 중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성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제주로 이주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각종 범행을 저릴렀습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성관계를 맺으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총 717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입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32차례에 걸쳐 이러한 성착취물을 SNS에 올린 혐의와 성착취물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올해 1월까지 총 6차례 걸쳐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형과 함께 몰수, 추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혹은 시청하지만 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 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는 경우,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 역시 아청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아청법 제 15조의2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성착취범 수사를 위해 경찰이 위장 수사를 통해 증거 및 자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청법은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자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성년자 성매매: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유인·권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청물 제작·수입·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물 판매·배포·제공·대여·소지·운반·전시 등: 5년 이하의 징역
- 아청물 제작자에게 알선: 3년 이하의 징역
- 아청물임을 알면서도 소지·시청: 1년 이하의 징역
아청법에 따르면,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잠깐 시청한 경우나 초범일지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만화 캐릭터 같은 가상 인물이 등장하거나 배우의 실제 나이가 성인일지라도 제3자가 보았을 때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연상시킬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진이나 영상에서 인물의 신체 상태나 제작 경위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반인의 법 지식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혼자 대응하다가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속하게 천안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아청법의 적용 여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행위자의 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의제 강간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만 13세에서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 합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합의 없이 강제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행위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던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속였다는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실제로 대면했을 때 제3자가 보아도 아청법의 나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이러한 변명은 타당성이 떨어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아청법을 위반하게 되면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공개될 수 있으며, 징역형을 받은 경우 최대 15년 동안 고지됩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액수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는 이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면 엄벌을 피하기 수비지 않기 때문에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이 증거를 수집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천안형사변호사와 같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