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아산음주운전 변호사 친절한 굿플랜입니다. 더이상 음주운전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주변의 권유에 결국 못 이겨 딱 한 잔만 했다가 음주단속에 걸리거나 사고를 내서 발각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사고가 경미하다면 큰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일 전과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초범일때 반성하겠다고 한 모습과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2회차 이상 발각되었다면 하루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에는 엄격한 처벌이 따르기에

법은 일반적으로 한 번 경고를 받고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더 심각하게 여깁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높고 고의적 요소가 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다시 저질렀을 때는 선처 없이 엄격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아산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범죄량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집행기관은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두 번 저질러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현재는 두 번의 재범만으로도 최대 6년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형법이 엄격해졌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도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동도와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측정만 거부한다고 처벌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단속에 걸린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측정 불응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측정 불응죄가 인정되면 1년에서 6년의 징역형과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이 사실은 아산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공무집행인의 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술을 마신 상태라도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를 부는 척하거나 약하게 부는 등의 행위 역시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 기준> 

- 음주 운전 처벌 기준 (1회)

0.03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 0.2% 미만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운전 처벌 기준 (2회)

0.03 ~ 0.2% 미만

1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2천만 원 벌금

0.2% 이상

2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3천만 원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3천만 원 벌금

음주운전 사건은 유죄나 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양형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재범부터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실형 선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정황과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산음주운전과 같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음주운전 6회차 사건을 집행유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