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천안형사변호사 친절한 굿플랜입니다. 최근 홀덤펍이 새로운 놀이 문화로 떠오름에 따라 젊은 세대에서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카드 게임과 함께 술, 음료수도 즐길 수 있어 데이트 코스로도 선호되고 있는데요. 인기에 힘입어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식으로 등록을 하여 건전하게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장과 다르게 실제 현금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업소들도 같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박장소를 제공한 경우엔

우리나라는 도박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도박 개장죄 때문입니다

도박 개장죄는 도박이 이루어지는 특정 장소를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범죄로,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범죄는 개최자가 직접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단기간이라도 운영한 경우에도 범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도박 공간 개설죄와 관련된 상황이라면, 천안형사변호사와 상담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익이 없더라도 처벌 가능하기에

불법 홀덤펍 사건에서 도박장 개설죄가 성립하려면 ① 고의성과 ② 영리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은 불법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도박개장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이 '영리의 목적'입니다. 이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입장료나 수수료 등으로 재물적 이익을 추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이 법은 실제로 재산상의 이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불법 수익이 없거나 운영 수입이 시설 유지비보다 적더라도 도박개장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연루된 경우, '도박을 운영한 목적은 있었지만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혐의를 덜어낼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천안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박장 개설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섣부른 변명은 올바른 대처가 아닙니다. 운영 기간이 짧다거나 불법인지 몰랐다, 환전이 되는지 몰랐다는 등의 변명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위법하게 취득한 수익의 규모를 추정하고, 수익금 분배, 액수, 횟수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전력 사용량,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영업 사실을 추정하기 때문에 불리한 실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거짓말이 들통나면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본인의 상황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 이상,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경찰 조사 단계부터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위 상황에 연루되어 있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천안형사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얻어 난관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박공간개설로 징역 2년 의뢰인을 집행유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