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가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문서 양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서를 위조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범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서 한 장의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지 못한 채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문서는 사문서와 공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문서는 공문서를 제외한 사인 명의의 문서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증여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개인의 권리를 나타내는 문서와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이력서 등 특정한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문서가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사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됩니다. 본 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한 처벌이 아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텐데요. 어떠한 문서라도 개인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조작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사문서는 권리 의무가 발생하거나 소멸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 증명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법상 인정되는 사문서는 개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중에서도 법적으로 중요성을 띠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 매매, 임대차를 위한 계약서나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이력서 등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거래할 때 쓰이는 서류 등이 해당하는데요.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이러한 사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마치 해당 서류에 적힌 명의자가 자신인 것처럼 행사하거나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더라도 그 권한 밖의 업무를 하거나 권한보다 더 과도한 방식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는데요. 제3자로 하여금 대신 부정하게 행사하도록 종용한 경우에도 성립하며, 본인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학생증을 가지고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학교를 자유롭게 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즉, 개인의 사실 증명에 관한 것으로 사문서에 해당하기에 이를 행사할 권한이 없는 자가 행사한 경우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변조죄와 별도로 다루어지므로
사문서부정행사죄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입증과 관련된 문서 및 도안을 부정행사하여 적용되는 불법행위라고 하였는데요. 본 죄가 성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 부정 사용하게 된 경우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문서 위조 및 변조죄와는 구분되어 별도로 다루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정행사와 위변조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위조한 경우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였을 때 성립하다 보니 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만일 사문서에 대해 위조 및 변조를 한 사실이 있다면 두 가지 불법행위가 병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문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누군가를 속여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행위이다 보니 엄격하게 처벌되는데요. 이를 동시에 행하였다면 가중 처벌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적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문서로 규정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으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개인의 중요한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이다 보니 공문서를 부정 사용한 경우보다 성립하는 범위가 넓은 것인데요. 사문서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실수로 기인한 것이라도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사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혐의를 받게 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혐의를 받게 된 것이 억울하거나 고의성이 없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죄가 있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성실하게 소명하여 부당하거나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서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대부분의 사문서를 이용한 부정행사죄는 다른 강력 범죄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엄격한 수사가 진행되며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된다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요한 것은 서류 자체의 사문서 범위 해당 여부입니다.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서류가 사문서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부터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채권채무관계없이 개인 간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이나 이행 각서는 작성자들의 자율적인 의사로 작성하여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용도도 다양하기에 설령 작성자들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차용증 및 이행 각서상 채권이 실존하는 것처럼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가지고 있던 차용증 및 이행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사례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문서 부정 사용과 관련된 사안은 본인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주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기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되는 범위가 넓기에
우리 삶에서 문서는 떼어놓을 수 없는데요. 계약서나 이력서, 성적 증명서 등의 사문서가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 작성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이용하거나 정보를 전달받기도 하는데요.
서류에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해당 문서의 용도가 명확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서라도 조작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특히 이러한 사안을 합법적인 문서인 양 거짓으로 행사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무거운 사안인데요. 서류 한 장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가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초범이더라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그 유형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적용되는 범위가 넓기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죄가 경합하는지 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