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화상담

1800-6490

(????모바일에서 누르면, 전화로 연결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만 주장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음주 운전은 사고의 경중뿐만 아니라, 음주 상태 여부에 대해 초점을 두어 판결하므로 이런 주장은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

음주 운전 경찰조사 이후 수사관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해당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합니다.

​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형량을 감형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성급한 답변을 한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사고는 고의성이 큰 범죄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형량이 상당히 가중되므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인명피해가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최대 1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반성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는 검찰 단계에서도 수사 기록에 편철되어 기소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음주 운전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민형사상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는 실형을 벌금형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