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이더라도
삶에서는 종종 금전 거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지라도, 친한 친구나 지인이 급한 상황에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까운 사이에서의 금전거래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고 도와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줬는데도, 약속한 날에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는 절차도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불법적인 절차로 돈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돈을 돌려 받기 힘든 경우 평택대여금변호사와 상담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있기에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한 후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지간이 지난 경우,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 간의 대여금 거래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길지만, 상사채권이나 물품이나 공사 대금 등의 경우 소멸시효가 각각 5년과 3년으로 짧습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는 지정된 기간 안에 대처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금을 돌려받는 기간을 미루다보면 소멸시효가 만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운 판결이 나올 때부터는 새로운 시효가 시작됩니다.
소송 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비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바로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도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빠르게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1-2달 안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이를 반드시 송달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집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는 이의 제기라는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소송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대신에 바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면
만일 소송 전에 다른 절차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본격적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작성된 서면 약정이 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소송 후에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미리 취해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경우 돈을 실제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환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승소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택대여금변호사 조력으로 대여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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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정해진 이자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주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에 대여금 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
먼저 굿플랜은 차용증을 살펴보았고, 원금과 더불어 받아야 할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설정한 당일 잠시 풀어주면 대출을 받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다시 설정해 주지 않았고, 부당하게 의뢰인의 근저당권을 상실시킨 것에 대해 인정한 점을 법원에 보여주었습니다.
굿플랜은 피고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금전채무에 대해 자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가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의뢰인의 청구에 대해 모두 인용해달라고 하였으며, 이는 모두 인용이 되어 소송은 원하는 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원고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