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발생했더라도 결고 가볍지 않기에
최근에는 디지털 문화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채팅 앱이나 온라인 게임을 통해 소통과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1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채팅 앱이나 게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공간에는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일반적으로는 통매음 죄라고 불리는 범죄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에서는 말싸움 과정에서 부모님과 성적인 말을 섞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팅의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대화 및 성기 사진을 보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통매음,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일반적으로는 통매음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처벌되며, 이는 통신매체를 통해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통매음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과거에는 벌금이 500만 원 이하였으나, 사이버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2020년 5월 19일부터는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 원에 해당하는 비율로 개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범죄 행위가 인터넷 통해 더 확대되고 전파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폭력 특별법에서도 규정된 만큼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이는 강제 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지만,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이 강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사이트에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가 그중 하나입니다. 또한, 통매음 범죄로 인해 성범죄자로 인식되면 취업제한이나 비자 발급 등 다양한 법률적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 대표적인 통매음 사례
- 온라인 게임에서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채팅 중 갑자기 은밀한 부위를 언급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관계에 대한 의사를 드러낸다면, 통매음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신체 사이즈를 물어보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적인 신체 사이즈를 물어보고 이로 인해 타인이 성적으로 모욕을 받는다면, 그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은밀한 사진을 보내는 행위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의 얼굴을 궁금해하여 사진을 교환하자고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은밀한 부위를 암시하는 사진을 보내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명시한 대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은밀한 부위를 언급하는 행동 또한 통매음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 조건은
통매음 혐의가 적용되는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목적성
불건전한 의도가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목이기에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2.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불쾌함 유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시선에서 성적으로 불쾌할 정도의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3. 통신매체 이용
통매음은 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채팅, SNS 대화, 컴퓨터 상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다루는 특별법에서 명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여야 합니다.
더불어, 성적인 욕설을 단 한 번으로 한 경우이며 비교적 수위가 낮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채팅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벼운 욕설에 성적인 농담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매음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며, 때로는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욕설이나 패드립 등도 혐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발언 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평택통매음변호사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해야합니다.
통매음 혐의에 대한 평택통매음변호사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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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외로움을 느껴 메신저 앱을 열어 친구 목록을 보던 중, 전 여자친구에 '외롭고 보고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기억하나 제대로 기억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의뢰인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으며, 어젯밤에 본인의 조카에게 의뢰인이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보니,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 착각하여 메신저를 남긴 것이었고, 친구는 의뢰인에게 조카를 직접 만나 사과를 하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과를 하러 가려 했으나, 친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말도 안 되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기에 합의를 하지 않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굿플랜은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 및 해석 등을 토대로 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노골적으로 성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인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시도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준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무죄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