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굿플랜입니다. 행복만 가득하길 꿈꿨던 결혼생활이 하루하루 고통스러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커플이 이혼을 하여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당사자로서는 쉽게 결정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외도나 범죄 행위, 혹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도저히 이어가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만약 이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이어가고 계시다면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혼 소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안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을 위한 굿플랜의 조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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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의 원고였으며, 피고의 재산은 대부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잦은 가출,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 및 종교 활동 등에 불만이 있었고, 의뢰인은 피고의 습관적인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으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
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굿플랜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 및 도박에 의한 악의의 유기
2.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3. 의뢰인의 가출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피신한 것
또한, 피고는 의뢰인이 사치를 부려 가정의 경제를 파탄 냈다고 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냈으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를 이유로 정당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의견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어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일부 승소 (재산분할 45%, 3억 원 인용)
이혼 소송 시작을 위해선
가정 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먼저 부부간 합의에 따른 협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가정폭력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는데, 이는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은 경우에 따라 민법 제840조 중 3호, 4호, 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이 엄연한 이혼 사유로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가정폭력 이혼 소송은 종종 이혼에 그치지 않고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또는 상간녀 문제 등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성립 후 발생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나 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재산 분할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천안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복을 우려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접 교섭에 관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기에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폭행은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폭언이나 욕설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용되지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 5천만 원까지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 카카오톡 채팅 내용, 가정용 CCTV 영상, 상처가 보이는 사진, 의사의 진단서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배우자의 폭력성을 입증하고 천안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당한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형사상 고소로 배우자가 죗값을 치르도록
가정폭력은 민사상 절차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폭행죄와 상해죄를 규정하고 있어,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형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고, 최대 10년까지의 자격정지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폭행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배우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다방면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