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굿플랜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엄청난 배신감에 참담한 심정일 것으로 감히 예상해 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혼을 바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계시다면, 우선 우리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상간자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저희 굿플랜이 아니더라도, 꼭 법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천안상간소송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굿플랜의 조력을 통해 이례적으로 위자료 5,0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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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간남 손해배상소송의 원고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었으며, 배우자와는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었으며, 배우자와는 한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 술도 마시고 원고의 자녀가 있는 거주지에도 방문하여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의심하여, 추궁하였고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장 연락을 끊고 확실히 정리하라고 말하였으며, 배우자는 바로 정리하겠다면서 의뢰인이 보는 앞에서 피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의 배우자가 둘째는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평소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가졌기에 별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커가면서 원고와 닮은 점이 전혀 없었고, 피고와의 관계도 의심이 갔기에 친자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결과는 불일치로 확인되어, 의뢰인은 본 소송을 굿플랜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
굿플랜은 피고가 의뢰인의 거주지에도 왔다 갔다 한 점과 자녀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명백히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배우자와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졌고, 이제 배우자가 중절할 수 있는 약을 구해달라고 했음에도 차일피일 미룬 점 등을 보았을 때 피고는 분명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준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을 모두 인용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었으며, 의뢰인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이례적으로 위자료 5,000만 원 선고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은 국가가 강제할 수 없고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2016년 2월부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형법에 의한 형사 처벌은 없어졌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의미를 가지며, 피해자에게 일종의 위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시, 징벌적 또는 속죄적 목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불륜은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천안상간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 기간과 입증해야 할 요건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소멸시효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어 이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법률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어설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유책성과 ② 고의성입니다. 유책성은 양측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성관계와 같은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의 입증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 상태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계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러한 두 가지 책임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천안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중요하기에
상간 소송에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단순한 주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불륜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유책성은 정서적인 교류로도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등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의성에 대한 입증을 간과합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상태임을 몰랐다'라고 주장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억지로 증거를 확보하려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외도의 현장을 포착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은 법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얼른 해결을 원할 수 있겠지만, 증거 수집부터 적법한 절차를 알고 있는 천안상간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경험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간 소송에 대해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 진행하셔서 현재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