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굿플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정말 앞이 캄캄하다는 말을 실감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는 등 즐겁게 데이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갑자기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정말 억울하실 겁니다.
주변에 물어보기도 힘들고 난처한 상황이시겠지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고 싶어서 합의해 주고 넘길 때에는 이후에 더 힘든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왜 합의를 바로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천안성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무죄'로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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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피의자였던 의뢰인은 한 여성을 소셜 플랫폼에서 알게 되었고, 1년 넘게 서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어느날 피해자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 혼자 술을 마신다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혼자 마시면 안 좋은 생각만 드니 근처면 같이 먹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고 좋다고 표현을 하였고, 결국 둘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의뢰인이 고급 호텔을 예약하여 둘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게 됩니다. |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천안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고,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니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 호감을 더 표현하였으며, 키스를 먼저 하는 등 스킨십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만취했다고 하였으나, 호텔 CCTV를 살펴보니 정상적으로 걷고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들을 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굿플랜의 변호사는 이러한 의아한 점들을 경찰에게 강하게 어필하였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함에 따라 우리의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준강간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다뤄지므로
'준' 자가 앞에 붙었다고 해서 강간죄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고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미수범만 처벌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준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이 해당 혐의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와도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단순히 3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천안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보안처분'
벌금형만 나와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따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형사 처벌보다 더 두려운 부분이 바로 이 보안처분입니다. 보안처분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이익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 30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2.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전자발찌)
3.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4. DNA 채취 및 보관
5. 일부 국가의 비자발급 제안
6.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공직퇴출
이러한 보안처분들이 앞으로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에서는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안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과잉처벌을 받거나 누명을 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자신이 준강간죄 무고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 절대 피해자와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는 죄를 인정한다는 반증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혐의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성범죄 무고를 자주 다루어본 전문 변호인의 가이드를 받아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무고라고 해도 경찰 조사는 진행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로 성범죄 무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계속 바뀌면 수사기관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천안성범죄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면 저희 굿플랜 변호사가 꼭 아니더라도 천안에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신속히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