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 따라, 대응책이 다르기에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개인 간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형사고소에 관한 사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해당 사건에 관련되게 되면, 먼저 소송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인 단계인데요.
소송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사법(司法) 기관이 사법적인(私法的) 권리관계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개인 간의 계약 자유를 존중하는 등 재산권에 대해 자유를 주지만, 이런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발생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수도 없이 많기에 주변에서 제일 많이 다투는 소송의 유형이죠.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쪽은 원고이고, 원고의 상대는 피고인데요. 원고에는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보통 해당됩니다. 사안의 유형에는 대여금이나 계약 그리고 부동산 분야 등 아무래도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형사 소송은 상해, 폭행, 음주운전, 그리고 성 관련 범죄 등 죄를 저지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악질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실행시키는 절차인 것이죠.
국가의 공동선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벌하기 위해 그 소송의 주체는 피해자를 대신한 검사가 되는데요. 검사가 소를 제기하면 범죄자는 피고인이 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소송과 같은 법률 장치를 마련했으나, 늘 그 결과가 해피엔딩인 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송사에서 한쪽이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면 다른 한쪽은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당하다고 의견이 제기되면 그 소송은 더욱 길어지고 기간 동안 모두가 지치게 됩니다.
더욱이 형사 재판으로 인해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관련 사건을 바탕으로도 사안이 구분되는 만큼 해당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위한 핵심이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피고 전부 승소 사례
원고는 의뢰 업체의 상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 업체인 피고와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원고는 피고 의뢰 업체에게 공사계약을 했고, 의뢰 업체가 본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 업체가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원고가 계약했던 직원은 의뢰 업체의 직원이 아닌 다른 업체의 직원임을 표명하였습니다.
계약서를 통해 다른 업체의 직원이 그 행위를 했음을 명시했고, 원고가 제출한 세금 계산서의 상대방 역시 다른 업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랑 의뢰 업체가 본 사건의 계약을 체결할 특이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공사대금을 요청하는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전부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상간남 손해배상에 대한 이례적 판결
피고는 의뢰인인 원고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이었으며, 한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나중에는 자녀가 있는 원고의 거주지에도 수시로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의심을 유발하는 배우자의 행동을 통해 결국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확실히 연락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했고 배우자는 이에 메시지까지 보내며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별 의심 없이 원고의 배우자가 임신을 했고 출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닮은 점이 전혀 없고, 과거 피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도 신경 쓰여 친자 검사를 해보았더니 불일치로 나와 본 로펌에 상간남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의 변호사들은 피고가 자주 의뢰인의 거주지를 방문함으로써 유부녀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테고 임신 가능성 여부도 알 수 있었는데도 회피한 점을 근거로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5,0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여금 소송 전부 승소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원고에게 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 동거하면서 얻은 경제적, 사업적인 조력을 반환하라는 피고에 의견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법무법인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굿플랜은 다음의 사항을 체크하여, 원고가 대여금에 대해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의뢰인이 빌려 지급한 이자도 따로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1. 원고 스스로가 물품 대금을 결제해 준 것
2. 의뢰인이 먼저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
결과적으로 1심, 2심에서 모두 원고가 패하고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위기, 굿플랜의 대처를 통해
음주운전은 그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규정될 만큼 상당히 중범죄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 운전 4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이 되어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건으로 여러 업무를 맡은 굿플랜에 의뢰를 요청했고 본 로펌은 의뢰인의 반성문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 역할을 강조하고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증명 자료를 보여주었고 선처의 탄원서들 또한 제출했는데요.
이러한 사유와 자료들을 보고 재판부는 참작해주었고, 징역 1년 6월에 처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른 최선의 전략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고객 만족 우수 브랜드 대상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 해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를 최대한 빠르게 파악하여, 사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굿플랜은 최대한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은 사안에 관련된 내용에 따라 그 종류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가 있는 로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건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뢰가 신뢰로 이어지는 굿플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