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역할
국민들은 자신의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세금은 한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질에 기여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세, 양도세, 취득세 등과 같은 세금을 바탕으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경기 침체로 실업을 하는 사람들이 줄고 동시에 기업의 재정적 상황도 흔들리고 있을 때 세금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에 사업할 기회를 다방면으로 제공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1930년대에는 세계대공황으로 경기가 매우 좋지 않게 되며 실업률은 높아졌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댐을 짓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이 줄고 경기가 많이 회복되었죠.
없어서는 안되기에
이처럼 세금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국가 유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요소인데요. 따라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걷는 제도가 없다면 세금을 바탕으로 만드는 도로, 공원과 같은 사회 기반시설이 사라질 테고 경찰과 공무원의 수가 줄어 국가 유지와 안보에도 큰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 생활의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금은 국가에서 세법과 같은 법률로 그 종류를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고 납부하지 않을 시 처벌할 여러 특별법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조세포탈죄란?
흔히 '탈세'라고 불리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세금 납부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평범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특정 금액은 현금으로 내길 바라며 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것도 그 규모만 상대적으로 작을 뿐이지 조세포탈 죄에 해당합니다.
국민이 개인의 소득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듯이, 국내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 조세포탈에 해당되는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이중적인 회계 장부가 존재하는 것
2.법인 소득, 거래 내역을 임의로 변경하고 은폐하는 행위
3.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공모로 조작된 경우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등 법인도 세금의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 조세포탈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무를 위반한 만큼
조세포탈죄는 특히나 국민의 의무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그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보기에 형량 또한 무겁습니다. 만약 조세포탈죄가 확정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제받은 세금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사안이 심각한 만큼 포탈한 액수에 따라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만약 포탈 액수가 5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만약 탈세한 금액이 10억 원 이상에 육박한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탈세한 세금 액수의 2배 이상에서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탈세한 세금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포탈한 세금 외에도 추가적인 징역 및 벌금만 봐도 보다시피 해당 위법을 중범죄로 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처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일에 휘말릴 경우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혹여나 절세의 방법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탈세혐의를 저질렀다고 통보받게 되는 경우, 그 행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포탈 혐의는 탈세를 저지른 장본인이 직접 그 탈세를 인식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행위를 행한 사건에서만 죄목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않고 관련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놀라서 해외에 해당 자산을 옮기는 등 회피적인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여나 부정한 탈취로 보아 형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포탈죄는 그 부정한 행위가 사기 등에서 기인한다고 봄으로써 명시적인 형사 범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해 조사 기관에 소환된다면 기업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하루빨리 감형할 요건을 찾아보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합니다.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억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는데요. 처벌 대상이 되는 탈세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먼저 조사를 받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조세포탈 죄목을 파악합니다.
그다음으로 국가에서 사용되는 세금과 지자체에서 쓰이는 세금이 나눠진 만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처장이 고발을 해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당 절차에서 사실 관계가 사실상 확정되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그 혐의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즉,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와 처벌 수위가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관의 검찰이나 경찰과 경찰보다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한 지식 및 전문성이 더욱 깊기에 추후 판결이 뒤집힐 이유가 더더욱 없는 것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는 사실이 의심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기해 조세범칙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기반으로 하여 사무실이나 자택을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세포탈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는 서류나 자료를 압수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여나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타 법률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감형을 피력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맡기는 것이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