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세금반환소송의 절차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을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때 요청에 응하지 않고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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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에 앞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사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서류, 임차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및 반환 요청 내용증명,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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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뤄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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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HUG, SGI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어 소송 없이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굿플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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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하게 됐을 때는 임차권 등기를 꼭 해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더라도 등기를 하면 여전히 법적으로 우선권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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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채권추심 정보 등을 통해 집주인의 채무 상태와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면 경매를 진행하여도 선순우 채권자에게 밀릴 수 있으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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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파산 절차에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은 일정 부분 우선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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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주인이 세입자를 핑계로 반환을 거부할 때는 법적으로 계약이 만료됐고, 명도(퇴거) 의사 표시가 있다면 집주인의 변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