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실수로
인구가 밀집된 만큼 특히나 서울에서는 많은 차량 사고가 존재하는데요. 술자리를 즐기고 나서 급하게 집에 가야 할 일이 생기는 분들도 많아 취기가 없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기 때문에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혹은, 대리 기사가 주변에 없는 등 무거운 이유가 아니더라도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도로 교통법 등 각종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 속에서도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생기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처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실제로 음주운전은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둘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사안입니다. 더욱이 벌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먼저 형사 처분은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 알코올 농도가 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은 처벌과 함께 행정 처분도 병과할 수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 100점이고 100일 면허 정지를 받게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1년에 처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단속에 당황해서 이러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하게 되어 가중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음주 측정을 3회 거부하게 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도로 교통법 제94조에 의해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를 이탈했다면
만약 음주단속에 걸려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으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더 나아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게 되면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라고 부르는 인명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망친 도주치사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애초에 일어나지 않는 게 좋지만, 만약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하루라도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씨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도주치상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로 4번의 동종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사건에서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경찰의 단속에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고 피의자 신분이 되었으며, 경찰과 검찰 단계를 거쳐서 공판단계에서 피고인 A 씨는 검사 측으로부터 2년으로 구형을 받고, 재판부로부터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년의 선고를 받기 전, 형사소송 진행 중에 A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때 양형상 참작 조건들을 통해서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1심을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의 형사재판부에서는 '동일한 사건들로 인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기존 형(刑) 이상을 선고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밝히며 본 선고의 양형이유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굿플랜의 조력
형을 받아 수감되어 있는 A 씨를 대신해 아내분이 방문하여 사건의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착수한 이후에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 당시 수감되어 있던 사건의 당사자 A 씨와 수시로 접견해서, 앞서 언급한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양형 참작 자료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이와 동시에, 항소를 위해서 항소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판이 시작되면서, 굿플랜은 '피고인이 1년을 선고받은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 및 주장과 함께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양형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객관적 자료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유사한 사례임에도 집행유예 혹은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감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변론 및 서면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굿플랜의 적극적인 의견 피력을 받아들인 형사재판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구치소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특히 처벌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더욱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양형 참작 사유는 없는지, 혹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을 한 건지, 인명 사고는 있었는지에 따라서 운전자의 해결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법률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