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는데..
기술이 발달된 만큼 이를 악용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물론 고의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대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모르고 알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단순한 알바라고 언급하여 혹은 지인의 추천으로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해도 법원에서는 그 의견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공범으로 볼 수 있으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입증하기도 까다롭고 따라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통보받았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마련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최근에 다양한 형태로 양산되고 있는 범죄의 유형인 만큼, 사회적인 비난을 피해 갈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범죄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니고 있기에 나도 모르게 사건에 가담한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이란 다른 말로는 정보통신 금융사기라고 불리는데요. 일반 전화나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활용해서 금융 사기나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개는 전화로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납치, 협박 전화를 하며 금전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파일을 보내며 로그인을 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고도화되어 특정 사이트 사칭 페이지를 제작해서 회원들의 정보를 빼내어 그 사이트 링크를 보내며 비밀 번호를 입력하라는 등의 행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보통은 이러한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고 일반인들은 회사 직원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뭉치 등을 전달받은 후에 특정인에게 그 돈을 전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적발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는?
이런 보이스피싱 행위를 직접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실형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나도 모르게 현금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 연루된 사람들이라도 형벌을 피해 갈 수는 없는데요. 이때는 형법상 사기방조죄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범이 아니기에 기존 처벌보단 덜 무거운 수위가 될 수 있겠지만, 실형은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아무리 고의성이 없이 범죄에 엮이더라도, 몰랐음과 동시에 초범임에 불구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수거책 혹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하면서 범죄의 여지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 방조범에서 더 나아가 정범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본인의 무혐의와 고의성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만약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잘 대처해야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점이 있을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전략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운반책 및 수거책, 전달책 등에 대해서 예외성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유죄로 판단합니다. 첫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사람이 정말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혐의가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안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 혹은 상황 인식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받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겠지만, 혐의가 있다는 전제가 법원까지 가게 되면 첫 조사의 영향이 판결까지 미칠 여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굿플랜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의뢰인 C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 전달책으로서 7명의 피해자들을 양산시켰습니다. 그 금액은 1억 2천으로써 크나큰 규모였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이 양형을 받을만한 요소를 차근차근 찾아나갔는데요.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정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범죄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
피해 액수가 큰 만큼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굿플랜의 지속적인 노력이 전해져 피해자 중 4명에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에 관해서는 형사 공탁을 행했습니다.
더욱이 탄원서와 반성문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선처를 구했는데요. 의뢰인이 중심에 서서 지시하거나 기획하지 않았고 상습적 범행이 아니라 이 외의 범죄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초범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에서는 굿플랜의 지속적인 피력을 받아들여 원심에서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을 다시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액수를 보았을 때 징역을 받을 만한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잘못 인지와 나쁜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주요한 관건이 되었으며 양형 사유를 파악해서 의뢰인의 상황에 어떤 대처를 해야 형을 감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구한 것인데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감형 사유와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된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단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초기부터 자문을 받고 상황에 맞는 대처 전략을 의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