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죄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존속폭행죄란?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합니다. 그러나 존속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이러한 존속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때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는 존속상해가 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가족 간 발생한 일이기에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길 바라는 부모가 많기에 형사책임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속폭행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폭행죄 성립을 위한 필요조건은 ① 범죄의 고의성과 ② 폭행 행위의 여부입니다.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를 갖고 타인을 폭행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타인을 때린 거라면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고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와 과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타인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가격하지 않아도 소음을 일으켜 타인을 놀라게 하는 행위, 물을 상대에게 끼얹는 행위 등만으로도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 타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