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들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 성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더욱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에 연루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본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그것을 증거로 채택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하다 주장을 한다고 해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 처분을 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며, 대부분의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추행하는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사람이 많으니 의도치 않게 접촉을 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혼잡한 틈을 타서 의도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에게 성립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접촉을 한 것인데 본 죄로 연루가 된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혼자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앞서 말씀드린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는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는가의 여부보다는 상대가 느끼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한 감정 등이 더욱 우선시 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하는 것이며, 몸싸움을 하거나 말리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고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그 자체를 폭행이라고 여겨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형사 사건은 당시 정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범의 가능성도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고 자유를 박탈하여 또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 격리 또는 개선의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500시간 이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최대 3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등록 및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관의 취업 제한과 비자 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 다양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혼자 섣부르게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 로펌의 도움을 받아 과도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결국 '혐의 없음'을 받아낸 사례
저희 로펌에서 실제 맡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가 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술집에서 한 여성을 만나 합의 하의 성관계를 가졌으나, 다음 날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본 로펌은 최대한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으며,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검찰까지 넘어가지 않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비슷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호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여성 쪽이 성관계를 더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여성은 성관계를 가졌고, 다음 날 이 여성은 의뢰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의뢰인이 먼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하고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선
위에 나와있는 실제 사례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며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시고, 섣불리 합의부터 하여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이기에 처벌이 엄격할 수밖에 없으며, 한 번이 아닌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재범인 상황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과거에 살아온 환경, 개인 사정 등이 있을 때 조금은 참작 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경우에 따라 재범이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며, 혐의가 매우 경미하고, 미수에 그쳤을 때 가능합니다. 미수는 자의적으로 범죄를 중지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빠르게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자서는 매우 힘든 일이기에 굿플랜에 도움을 구하여 대응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