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교제폭력
연인 간 다툼은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오늘날에는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다툼으로 여겨지던 일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늘어나는 교제폭력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교제폭력 피의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여 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 초범이라고 해도 이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범이라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제폭력 관련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임에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면 접근 금지, 기소, 구속에 이어 전과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와 형량은 얼마일까요?
교제폭력은 형법 제260조, 제283조,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각 폭행, 협박에 해당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강요나 감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다면 반복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복 범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84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요청하면 가해자의 주거 제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접근금지 100m 내 이탈 금지 등의 처분도 명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본인이 현재 교제폭력 피의자로 관련 혐의에 놓여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구하고 경찰 조사에 응하기 전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속과 기소유예는 말 한마디로 갈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모의 진술 조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와의 연락인데요, 화해의 의사 등을 전달할 목적으로 간혹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접근금지 명령 또는 추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접촉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통해서만 행동하셔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경찰 단계에서 준비하여 제출할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무작정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법은 오히려 추후 단계에서 불리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정당성을 갖추어 시도해야 합니다.
억울한 여자친구 폭행치사 혐의,
입증 자료로 반박 후 무죄 선고.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였으며, 피해자는 남자친구였던 의뢰인이 본인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부축하는 행위를 한 것이었으며, 상해의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귀가를 돕기 위해 피해자를 안아 올렸을 뿐이고, 상해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평소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으며, 사건의 경위도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은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고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무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