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딥페이크란?
딥페이크란 얼굴 또는 음성을 삽입하여 합성하는 디지털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도 특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금방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와 관련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딥페이크는 성적인 영상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범죄자들이 인스타그램에서 타인의 사진을 캡쳐하여 이를 범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로 성적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이미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인스타딥페이크가 일종의 놀이처럼 변질되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법 제14조 2는 허위 성적 영상물 등의 반포에 대해 규정하는데요, 반포를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얼굴, 음성 등을 다른 촬영물이나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면하려면
전문가의 조력을
인스타딥페이크는 이처럼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범죄가 되었는데요, 선처를 원한다면 법적으로 타당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관련 기관에서 가담자에 대해 구속 및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만약 사건화가 되었더라도 유포하지 않았고 즉시 삭제하였으며, 초범이고 깊이 반성 중이라면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삭제 경위, 재범 방지 다짐을 준비하여 전문가를 통해 전과 기록을 최대한 남기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인스타딥페이크로 제작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합성하고 유포한 경우 최대 7년까지도 형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 과정에서는 불리한 내용을 남기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는 혼자서 대응하다보면 말실수를 하거나 유도신문에 넘어갈 위험이 있어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스타딥페이크는 피해자가 존재하기에 조속한 합의 진행이 관건인데요, 이 과정이 매우 어렵고 까다롭기에 전문가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본인의 혐의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시는 방안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교내 딥페이크 사건,
전문가 조력으로 실형 면한 보호처분.
사건 개요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여성 나체에 합성을 하였고, 이러한 허위영상물을 소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 소지, 허위영상물 편집,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부모님이 저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일지라도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저희는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결국 실형이 아닌 1,2,4호 보호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 결과
보호처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