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가 쉽지 않기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지원 방법 중 하나에는 투자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의 이야기에 혹은 사업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아 여유자금을 고려하지 않고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투자는 사기의 한 수법으로 이용되어 왔는데요.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해서 돈을 받은 후 연락을 끊는 등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단계 형식의 투자 사기나 자금 편취, 거래소 폐쇄, 개인정보 유출, 불법적 대출 등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아 뒤늦게 투자금 회수를 위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돌려받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의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한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는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금 유형을 판단해야
투자금은 말 그대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한 돈을 말합니다.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상당수는 불법 투자사와 엮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래 투자란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로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유치를 위해 원금 보장을 내세워 돈을 받아내는 투자사가 많습니다. 원금 보장형 투자의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발생한 대여금으로 취급하는데요.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 성질의 돈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금에 이자를 합하여 받을 수 있지만, 이자제한법에 따라 법정 최고 이자를 초과한 수익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원금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투자금 회수는 쉽지 않은데요. 투자 계약 자체는 현실적으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수익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계약이 투자금에 가까운지 대여금에 가까운지 판단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정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위험 요소를 안고 가는 개념이기에 본인의 사안이 불법 업체가 아닌 순수 목적의 투자라면 원금을 손실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받기는 불가능한데요. 만일 투자금 사기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기 정황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 사기의 쟁점은 불법 투자사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인데요. 투자한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무엇을 토대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하였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며 투자사의 사기 정황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투자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며 정황이 밝혀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러 투자자의 돈을 내부에서 수익금으로 돌리는 등 본인의 투자금이 기존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투자 유치 자체가 사기임을 주장하여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면
사기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 중 하나로, 상대를 속일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착오 있는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 생겨난 경제적 이익을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이러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요. 또한 이 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속일 목적으로 접근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것과 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금전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증명하기 쉽지만, 처음부터 속일 목적이 있었다는 기망행위에 대한 증명은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본인의 사안이 투자금 사기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대신 투자금 회수에 집중하여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채권추심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액소송제도를 통해
만일 투자금 회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소액소송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소액소송은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 한 번으로 끝내기 때문에 일반소송보다는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승소하더라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법인이 파산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대표 개인의 재산을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도 개인 회생을 할 수 있기에 파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위 투자 계약이 사기에 해당한다면 개인 회생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원금을 받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투자금 회수를 위해 중요한 것은 투자금의 성격과 유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원금 보장을 빌미로 진행되는 투자는 사실상 대여금의 형식을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투자약정서라는 이름 아래 작성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충분히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파악을 위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입증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에 면밀히 따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큰 재산이 연루된 경제 범죄의 경우 신중한 대응이 필수인데요.
본인이 본 피해를 보전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기 정황이 있을 시 위법 사항에 관련된 다양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형사 및 민사 소송을 병행할 방안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