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확률이 높기에
생각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문서를 작성할 일도 읽을 일도 많은데요. 입사하거나 업무 과정 중에서도, 또는 임대차 계약 시에도 반드시 서류 작성이 동반됩니다. 작성 목적에 따라 문서의 내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요.
다양한 서류 중에서도 공문서는 공적 인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고 까다롭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이를 함부로 만들거나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를 명백한 불법으로 판단하여 혹시 모를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및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및 공무소의 문서 및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공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일 이를 부정 행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 공문서를 사적인 의도로 사용하면 불특정 인물이 피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명의 사람이 동시에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본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본인의 의도와는 별개로 본인의 행위가 성립하는 범주에 해당한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혐의에 대해 성립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구체적으로 행위를 주체한 인물이 공무원이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또한 문서 및 도화에 대한 내용으로는 직무나 작성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거짓된 내용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기재하는 것이며 변개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해져 있는 조건들이 충족하는 상황에서만 성립되는데요. 만일 본인의 상황이 모든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감형을 받기 위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이 법의 차이를 파악하기는 어렵기에 본인의 사안에 대해 스스로 해석하거나 판단하는 행동은 결국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소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문서 인정 기준은?
공문서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해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공문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상으로 기재하는 상황, 무언가를 접수하게 되는 문서입니다. 즉, 공무원이나 관공서가 직무로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무리 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이라도 직무상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공문서와 사문서를 혼동하는데요. 쉽게 말해 공문서는 일반적인 사문서와 다르게 공무원이 직무상으로 작성하게 되는 문서에 해당하기에 공신력 및 위력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문서는 이에 대한 가치를 더욱 높게 인정받는데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국가 및 행정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에 관한 내용도 문제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임 및 파면과 같은 징계의 결과도 피할 수 없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문서를 만들어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만약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면 범행이 인정되는데요. 과실로 인해 잘못 작성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실제 하지 않는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문서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한 사실만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의한 처벌이 아닌 문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 행동을 한 부분에 있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소명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스스로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에 해당하는 신분이기에
공무원에 해당하는 신분에서 어떤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일반인보다 피해가 더 막대할 수 있는데요. 초범에 해당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받게 확률이 높으며 결과는 없고 행동만 했던 미수의 상황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을 통해 막대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반면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입건되었다면 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기에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초기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사안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한 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원이 판단하는 양형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한 본 죄로 인한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은 물론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변론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죄는 한 가지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까지 잃게 될 위기에서 두려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