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죄는 한 개인이나 그의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범죄인데요. 법원은 협박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없어도 성립하는데요. 물리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을 경우 해당하며 이에 대해선 형사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폭언, 분노의 표현으로만 보이는 경우 협박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 말을 한 상황까지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협박죄는 형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는데요. 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나 자신의 직계존속에 협박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데요.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요건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악을 고지한 내용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협박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또한 그 해악이 실행 가능한 내용이어야 하며, 단순한 협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는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협박 행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실행 가능한 내용이었다면 충족됨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기준이 아닌 상대방이 느꼈을 공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해악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지 않기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은 별다른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은 충분히 위협적인 행위로 느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살짝 겁만 주기 위해 실제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말만 하고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기지 않거나 미수에 그치더라도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상황별 대응을 통해
협박죄 성립요건은 반드시 개인 간의 겁박 및 해악으로만 발생하지 않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한 도구를 가지고 직접 대면하거나 다수가 함께 찾아가 한 명의 개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수협박죄로 분류되어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특수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나 두려움 등을 안겨줄 수 있는 협박과 특수의 개념이 합쳐진 것입니다. 특수협박죄 성립 요건에서 말하는 위험한 도구는 비교적 넓은 범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본래 사용 용도에 따르면 커터 칼이나 연장처럼 누가 봐도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가 아니더라도 컵, 스마트폰, 병 등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위협했다면 충분히 흉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 위에서 몰게 되는 자동차 또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보복 운전도 특수협박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 유죄 확정을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특수협박 사건은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일반 협박과 특수협박을 명확하게 판단 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그에 맞는 상황별 대응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특수협박죄와 다르게 단순 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는데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고소당한 경우라면 진실한 반성과 사과, 피해 배상을 약속하여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합의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접적인 만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한 피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오히려 상황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실한 사과의 뜻을 전한 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협박을 통해 상대의 물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공갈죄로 분류되는데요.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약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협박하고 이를 통해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미수범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기에 범죄의 성립 요건에 따라 본인의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갈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넓은 범위로 성립하기에
협박죄는 협박죄 자체로 처벌되는 경우보다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협박으로 남의 돈을 빼앗거나 추행하는 등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협박죄 처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협박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경우는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죄로 인정될 수 있는 협박죄 성립요건은 예상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로 적용되는데요. 성립과 처벌은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사안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에 대한 내용을 실현하거나 집행에 대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균등한 해악을 알리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지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처럼 얼핏 보기에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꼼꼼한 검토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하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