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도 전세사기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전세시장이 매우 위축되고 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 빌라지만,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사기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파트 매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6월에도 오피스텔 무자본 갭투자로 9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서울이나 경기게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수십 채 이용하여 전세대출금 및 보증금을 무려 90억 원이나 편취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임대주택 사업자 A 씨를 구속기소하였는데요. 이 가운데 A 씨에게도 허위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11명,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도 사기, 사문서위조 방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특정한 경제범죄를 보다 집중적으로
특경법 5억에서 말하는 특경법이란, 정식 명칭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에서는 건전한 국민 경제 윤리에 저촉하는 여러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내리고, 해당 범죄 행위를 벌인 범죄자에 대해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에 따라서 경제 질서를 정립하는 법률입니다.
본 법을 통해서 경제 범죄를 교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경제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법률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의문을 가지실 것인데요. 이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혹은 업무상의 횡령죄 혹은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특경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혐의 중 하나이고, 피해 액수가 특경법 5억을 넘는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형법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특경법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도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특경법 5억이 넘을 때 적용되는 다양한 범죄의 종류가 있겠으나, 그중 가장 빈번하게 엮이는 죄목은 사기죄라고 하였습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만약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기죄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 죄에 대해서는 미수범까지 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어 보다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기죄로 취득한 이익이 5억을 넘는다면, 특경법 5억에 따른 규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불법으로 얻은 이득액이 특경법 5억 이상 50억 원 미만 5일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가 내려질 수 있고,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사기죄와 더불어 특경법 5억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당연 불가능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구속 영장도 발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기죄는 초범이라도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미수범이라고 하여도 형벌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초동부터 특경법 5억 사안에 능숙한 경제범죄 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특경법 5억이 적용될 위기에 처해있다면, 피해금액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은 피해액이 5억이 넘는 경우에 특경법 5억을 논하는 상황을 마주하므로 최대한 피해액이 5억을 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자칫 피해액이 잘못 계산이 된다면, 졸지에 특경법 5억에 연관된 사안으로 자신의 혐의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고 감형을 위한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형사사건 외에도 민사상 청구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하니, 종합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본 변호사를 만나 보다 확실한 대처방법을 강구하시길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