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습적으로 회식 성추행을 

성범죄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성추행과 연관된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종류와 형태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도 모 대기업에서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여직원을 회식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A 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죠. 

가해자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31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열린 부서 회식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 B 씨의 허벅지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같은 해 10월에도 포항 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바로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 B 씨의 허벅지를 또 한 번 만졌는데요.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최후 변론에서는 "많은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자신이 추행을 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며, "딸보다 어린 여직원에 대해서 한 번도 터치한 적 없다. 억울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유죄로 인정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차례 회식 성추행했고, 반성하지 않아서 죄가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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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이나 위계를 이용하여

회식 성추행은 피해자 입장으로 하여금 더욱 대응이 어렵게 하는 범죄로써 다루어집니다. 그 이유라고 하면, 대개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보다는 직장 상사와 직원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는데요. 그리하여 회식 성추행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10조에 따라서 별도의 죄목으로 다루고 있으며, 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가운데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계를 이용하여 본 범죄를 휘둘렀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충분히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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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성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었다면

또한 회식 성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라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상 등록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다방면에서 불이익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회사 성추행의 가해자로써 지목된 경우라고 한다면, 경찰 조사 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선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사 기관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압도적이기 때문에 예상치도 못한 발언이나 진술을 하게 되어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점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고스란히 형을 받게 되어, 일상이 180도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찍부터 회식 성추행 사안을 다수 다루어본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업원 성추행, 실형의 위기에서

아래는 회식 성추행은 아니지만, 음식점의 종업원을 성추행 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