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첫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25세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A 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5월 피해자 B 씨에게 전화로 80회에 달하는 폭언을 일삼고, 이후 16회 협박을 가하고, 동시에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네 차례 직장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피해자 B 씨에 대하여 "내일 아침부터 한 번 맞아보자. "라는 등의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내뱉으며, B 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A 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 B 씨는 지난해 5월 경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B 씨가 다녔던 속초시에 소재하는 자동차 부품회사는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는데요. B 씨에게는 첫 직장이었고, 가해자 A 씨는 B 씨의 직장 상사로써 약 20년간 경력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간접적인 폭행 모두

직장 폭행에서 폭행이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혹은 상대방의 어깨를 밀치는 것까지 폭행의 범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담배의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상대방의 손을 거세게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직장 폭행의 피해를 겪고 있다면, 눈에 띄는 폭행이 없어 과연 직장 폭행이 될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위와 같이 상대방의 행위가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 간접적인 폭행이더라도 충분히 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폭행죄가 인정이 된다면, 형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 폭행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가령 단순하게 과실로 인해 폭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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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만일 직장 상사가 다른 직장 동료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욕설을 내뱉거나 망신을 주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모욕이란, 사실적시와는 상관없이 특정인에 대한 경멸감이나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당 모욕죄로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직장 폭행에 해당한다면, 일단 증거 수집이 중요한 과정인데요. 따라서 직장 폭행을 보여줄 수 있는 CCTV 자료나, 직장 동료들의 증언이나 진술을 최대한으로 모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폭행이 심각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료진의 진단서와 같은 병원 진료 기록을 제시하는 것 또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 폭행으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직장 폭행 변호인과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이 되는 전략을 구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폭행죄 휘말린 의뢰인 굿플랜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직장 폭행은 아니지만, 옷가게에서 폭행을 휘두른 의뢰인을 도운 굿플랜의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