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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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불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천안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했다면


최근 다양한 장소에서 불륜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독서 동호회, 음악 동호회 등에서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하다 못해 오픈채팅방에서도 부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는 골프장불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기에 건전한 스포츠로 보여 믿고 보내주었지만, 그 안에서 골프장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다면 매우 배신감에 휩싸일 것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이해하나, 지금 당장 골프장불륜을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골프장불륜으로 어떻게 하여야 할지 혼란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니,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골프장불륜을 포착하신 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계실 겁니다. 현재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할지, 이혼을 진행하지 않을지 결정하여야 하는데요. 가령 아이의 양육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아래의 전략을 따라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기에 앞서서 골프장불륜의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골프장불륜의 상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배우자의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에 진입 전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포착하시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CCTV영상, 연인처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숙박업소 영수증, 카드내역 등이 골프장불륜을 입증하는 데에 신빙성을 더하는 것들이라고 알려드립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아내는 언제 들어온대?"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증거를 포착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동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에서도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자동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단다거나 불법 업체에 위탁하여 상대방을 몰래 미행을 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어 도리어 형사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지만, 이 외에도 상간자가 일하는 직장 커뮤니티에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게끔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퍼뜨리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인정이 되어 상황이 꼬여버릴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행동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소송의 실효성이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는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척시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골프장불륜 위자료 2,000만원 인용!


아래는 배우자의 골프장불륜을 알게 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 씨의 아내는 회사 해외 주재원으로써 외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파견 중 참여한 한인동호회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내연남 내연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육체적 접촉을 하거나 골프장불륜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았는데요.

이 가운데 의뢰인이 외국으로 출국을 하여 내연 관계를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내연남은 의뢰인의 존재를 모르는 척하였지만, 굿플랜의 도움으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간자에 대한 소송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죠.

허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송사의 경우에는 이혼을 같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소송 비용 1/3 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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