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약 1,800억원대의 마약 운반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1,800억 원대의 액상 코카인을 마약 운반 밀반입하고, 강원도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고체형태로 가공하여 유통한 일당이 해양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마약 운반 일당 중 A 씨는 해외에서 컨테이너 운반용 선박을 활용하여 시가 1,800억 원 상당의 액상 코카인 60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카인은 코카잎에서 마약 성분만 따로 추출한 천연 마약이고, A 씨가 밀반입한 코카인은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해경은 콜롬비아계 외국인 조직원 2명이 코카인을 가공한 것으로 보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캐나다 범죄조직의 고위급 인물로 확인되었으며 이전에도 미국 등지에서 선박을 통해서 코카인을 밀수하다가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캐나다 마약 조직원 A 씨와 국내 판매책 역할을 하였던 B 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중독성이 높은 물질인 만큼

마약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정의된 물질 중 하나입니다. 마약을 하게 될 시에는 사람의 신경계에 각성 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마약을 복용하게 될 시에는 탐닉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중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손도 대서는 안 됩니다. 

마약을 투약하게 될 시에는 마약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다는 것도 매우 잘못된 일이지만, 마약 운반에 관한 혐의라면 사회적으로 불법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죄질을 더욱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여 혐의에 적발된 분들이라면 보다 정교화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사회 전반에 불법을 확산하기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마약 운반에 관한 처벌은 약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마약과 관련해서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개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본 사건은 마약 운반에 대해서 고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보다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주부들이 휘말리는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알바 사이트나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높은 급여에 혹하였다가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자신이 마약 운반을 하는 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통해서 무죄를 소명해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구속수사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마약 운반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구속수사를 피하여야 하고, 처벌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약 운반, 투약 굿플랜의 마약변호사는

아래는 마약 운반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이 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