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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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환불 주식사기 먹튀 대포통장 형사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누군가의 리딩방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주식과 코인에 대한 열풍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렇듯이 이제는 근로소득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에 다다르기 힘들다는 결론이 곳곳에서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수입을 위해서 다양한 경로로 돈을 모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이 있듯이 투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신이 필수적으로 생활하는 돈을 제외하고 잃어도 되는 돈에 대한 부분만 투자를 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운데 돈을 잃게 되는 것도 시장의 흐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일 시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가령 누군가의 사기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사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인이나 주식 리딩방환불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글 잘 참고하셔서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마하여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 일어날까요?


보통 이 경우에는 상장이 되지 않은 코인이나 주식 종목을 들어서 투자금을 유치하게 한 뒤 추후 잠적하는 형태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은 유명한 교수, 인플루언서를 제시하여 친숙함을 쌓게 하고 고수익을 이야기하며 리딩방으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동시에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리딩방환불을 해주겠다며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시키려고 꾀하죠, 하지만 앞서 유대감을 제공한 유명한 사람들 기사를 요청한 결과인데요. 다시 말해서 언론사에 돈을 주거나 중간 수수료를 제공한 것이죠. 


이들은 리딩방에 초대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료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거나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리딩방에 초대된 인원 중 다수가 해당 그룹 채팅을 통해 많은 수익을 보았다고 인증함에 따라서 더 큰 투자를 유도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수익 인증글 또한 모두 조작된 산물이며 입금된 투자금도 사기 가해자들의 대포통장으로 유치가 됩니다. 


만약 중간에 낌새가 이상하여 돈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보안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로 퇴장시키거나 수수료나 세금을 들며 추가적으로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리딩방환불을 피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더욱 큰 문제는 이미 리딩방환불을 찾고 있는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도 2차 사기를 친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리딩방환불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돈을 찾아주겠다며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이 연락할 시에는 잠적해 버리는 형태로 범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리딩방 투자 사기로 리딩방환불에 대해서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환불대행업체에 요청하시는 것은 금물이며 리딩방환불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인을 만나게 되면, 우선적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의 신상이 정확히 파악이 된다면 투자금에 준하는 액수로 리딩방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컨대 허위의 투자 정보인 것을 알고서도 이를 제공한 경우, 투자 과정에서 계약서 내지 서약서를 작성했으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모두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


리딩방 사기로 유죄가 확정난 상대방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한 선고되는데요. 해당 유죄 판결문을 대동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면, 피해에 대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민사적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꽤나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나의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더욱이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딩방환불을 생각 중이시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 법적 쟁점이 어디가 중요한지 분석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죄 수익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판결문이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출처가 사라지게 되니 미리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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