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 A씨 뺑소니로 혐의 부정하다가
몇 달간 검색창을 뜨겁게 달군 소식입니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에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트로트가수 A 씨가 재판에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등 뺑소니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튿날 A 씨의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직후 현장을 이탈한 A 씨 대신 그의 매니저 B 씨가 허위로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A 씨는 잠적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뒤 17시간이 되어서야 경찰에 출석한 뒤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A 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은 사고 이후 A 씨가 아니라 매니저 B 씨가 자수하도록 경찰에 유도했다고 한 혐의로 범인도피교사에 관한 죄목도 같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A 씨는 음주 의혹에 대해서 초반에 부정하였으나 CCTV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였습니다. 다양한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법원은 A 씨와 소속사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여 구속영장 또한 발부하였던 상황이었죠.
적절한 구호조치를 통하지 않고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서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아래와 같이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이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다면, 사고 즉시 도주와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사안이 내려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뺑소니 자수, 하는 것이 좋지만
가령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행하지 않은 채로 도망갔다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는지 살인에 이르렀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뒤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다다랐다고 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뺑소니 한 번을 하게 될 시에는 일상이 180도 달라지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기에 뺑소니 사건으로 연루되신 분들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 뺑소니 자수를 하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뺑소니 자수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자수, 검열에 검열을 거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CCTV와 블랙박스는 금방 범인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뺑소니 자수를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분명히 감형에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 자수에서 긴장되는 마음에 어떤 것을 구분하여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말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을 해결하기 더욱 힘들어집니다.
특히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 법정형 자체가 살인죄와 같습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뺑소니 자수는 더욱 검열에 또 검열을 거쳐서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마주하기가 매우 꺼릴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유가족들과 대면하여야 하는데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시키는 것이 제일 핵심이 되는 요인인 만큼, 최대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