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웨딩사기가
웨딩촬영을 한 뒤 앨범과 액자를 제작해 주겠다고 말하며 신혼부부를 속인 뒤 웨딩사기를 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요.
A 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먼저 지불하면 웨딩촬영 후 앨범과 액자를 제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2년 7월 예비부부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이미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사진관 운영이 매우 어려워 수익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충당의 목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다시 말해 신혼부부에게 액자와 앨범을 정산해 줄 능력과 의사도 없었던 것이었죠.
이와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2023년 6월 20일까지 신혼부부를 상대로 총 22차례에 걸쳐 피해자 22명에게 웨딩사기를 범했으며, 해당 웨딩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은 무려 3,400만 원에 달했다고 드러났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도 골라야 하고, 드레스도 골라야 하고, 메이크업을 위해 다양한 업체를 비교분석해보아야 하죠. 이를 커플 한 쌍이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보통 웨딩 대행업체를 쓴다고 하였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웨딩업체가 대금을 받은 뒤 웨딩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중간에서 대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웨딩사기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체를 선정할 때 너무 낮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않은 비용이 연달아 발생하거나, 연락이 제때 되지 않는다면 웨딩사기의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결혼 준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 그래도 결혼 준비로 바쁜데 웨딩사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면, 매우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 가능한 업체인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결혼 준비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내용이 담긴 계약서와 영수증을 필히 지니고 있으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지
만약 웨딩 대행업체가 기망하였다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서 책임을 물게 하여야 하는데요. 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처벌 규정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웨딩대행업체가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를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가령 해당 업체가 처음부터 웨딩 계약에 대해서 임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가시적인 영역이 아니기에 입증하기 매우 어려우니 혼자서 증명하기보다는 사기죄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웨딩사기에 대한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청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우리 법률에서는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라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딩사기 손해배상 절차를 통하게 된다면, 실제로 업체에게 제공한 결혼식 예약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웨딩사기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들어야 하는데요. 또한 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보다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서 명심하셔야 할 점은 절대 웨딩대행업체에 대해 비난이나 조롱이 담긴 글을 올리는 등의 행동은 도리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이 되어 되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사기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성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에 대해 차질을 빚은 대행업체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형사사건전문변호인과 함께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