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술 먹이고 성착취물제작한 학원 원장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제작과 유포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범법 행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에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은데요.
성착취물제작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협박이나 유인을 통해 의사에 반해 촬영하게 만드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착취물제작을 한 수학학원 원장 A 씨가 징역 8년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징역형과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10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는 A 씨의 수학 교습소에 5년 이상 다니던 중학생 제자이며, A 씨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는데요.
10대 가해자도 실형 받을 수 있기에
위 사건은 교육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큰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성착취물제작 범죄는 가해자가 10대인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이제 더 이상 특정 연령대나 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이를 SNS에 유포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B 군(19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B 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B 군은 지난해 7월,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해 유포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만들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인천 교사노동조합은 무려 5,410명의 교사 서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교내 성범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교권보호 위원회 또한 B 군에게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퇴학 처분을 내렸는데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성착취물제작은 그저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끝날 수 없는 범죄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가해자가 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나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기에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명백해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더 나아가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본 죄의 상습범인 경우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제작을 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삭제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공소시효는 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성착취물제작 등의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그만큼 법적 책임이 무거운데요.
그럼에도 일부 가해자들은 단순히 기록을 삭제하면 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삭제된 데이터는 흔히 말하는 '완전 삭제'가 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대부분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를 숨기려는 시도는 오히려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입니다. 또한 범행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형량을 감경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