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방의 목적이 핵심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의 목적이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타인의 명예를 해하려는 가해의 의사나 의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목적의 유무는 단순히 표현된 내용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그것이 공표된 대상과 범위, 그리고 표현 방식에 따라 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실제로 훼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통망법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식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 혐의는 대부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 사진, 영상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최근에는 SNS의 발달과 함께 1인 콘텐츠 제작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정통망법 명예훼손 또는 모욕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명예훼손 대응법 제대로 알아야 처벌 피할 수 있어

명예훼손 고소는 흔히 연예인이나 공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일반인들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때문에 유명인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SNS의 일상화로 인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정통망법 명예훼손 고소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본의 아니게 고소를 당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면,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은 그 인정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 없이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발언이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먼저 자신에게 비방의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언 당시의 정황, 대화의 흐름, 당사자 간의 기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악의적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본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불쾌감이나 감정적 불편함이 아닌,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실제로 손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질적인 명예 훼손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무죄 판결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허위사실일수록 처벌이 강화되기에

하지만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고의적인 비방의 의도가 분명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평판에 해를 끼쳤다면, 다음과 같은 엄격한 형량에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크게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나뉘며, 이 중에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만약 이와 같은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면, 먼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상처를 인정하고, 공개적이든 사적으로든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태도와 함께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의 명예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되는데요. 가령, 해당 게시물의 삭제, 유포 중단 요청, 정정보도나 해명문 게재 등 자발적인 조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책임 있는 자세로 비쳐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굿플랜의 조력으로 무혐의 입증받은 의뢰인

다음은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굿플랜의 도움을 받아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아낸 실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