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가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과거와 달리 100세 시대라는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많이 생겼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수명이 늘어나 구성하고 있는 인구가 많아진 만큼 유행도 바뀌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취향도 제각각 이어졌죠. 또한 즐길 거리도 많아지면서 운동, 독서 등 취미의 종류와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욱더 개인이 중요해졌습니다.
변화된 사회 분위기와 발맞춰 어쩌면 개인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이혼율도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번뿐인 인생 맞지 않는 사람과 계속해서 충돌하며 서로 지치기보다 각자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즐기는 것이 때로는 답이 될 수 있겠죠.
음악과 옷에도 유행이 있듯이 이혼에도 트렌드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이 결혼생활을 끝마칠 때 조정이혼을 많이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오늘은 이 조정이혼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제도는
이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부부의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하고 이에 수반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문제를 합의하고 나서 특정한 절차를 밟아나가 협의이혼이 되는데요. 재판상 이혼은 이에 반대로 의사가 맞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법률혼 관계를 마치는 것은 동의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법원 조정실의 진행 위원이 참여해서 적절하게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조정이혼은 의사가 완전히 합치하지 않아 법원이 개입한다는 특성으로 재판상 이혼 종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나, 이혼 소송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 재판상 이혼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합의 내용에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청구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에 상대방의 이행 촉구를 강제하기 위해 판결문을 쓰려고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정이혼은 판결문으로 이혼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어떻게 될까?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수월한 결론을 위해서는 절차의 이해가 핵심이니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신청인이 조정이혼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서 부본은 2주 내에 송달받습니다. 이때 신청인과 송달받은 피신청인 모두 기초조사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안내를 수행하게 됩니다.
조정장은 판단하에 1주에서 4주 정도 조사관 조사를 진행시키고,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고 나서 조정 기일을 지정합니다. 조정 기일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의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협의이혼과 차이가 있지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모두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앞서 언급했듯이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단점을 보완한 이혼 제도인데요. 그 특성상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협의이혼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법률 대리인의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은 당사자 대신에 법률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가능해 실제로 조정기일이 다다르면 변호인이 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재판상 이혼은 통상적으로 6개월 길면 3-4년의 기간 동안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당사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이혼은 숙려기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3.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소송의 특성상 그 비용도 많이 들기에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조정이혼에서는 판결문의 효력 덕분에 별다른 조서 작성 없이 확정력을 가져 당사자의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 있고 그 비용은 소송이혼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2개월만에 빠른 조정 성공
본 로펌에서 실제 진행했던 이혼 조정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의뢰인은 정확한 재산 분할과 신속한 이혼 조정을 원하셨고, 의뢰인이 증식시킨 자산들을 최대한 방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해당 의견을 존중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썼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찾아내어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시하고 폭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점
● 의뢰인의 급여로 생활을 이어나갔다는 사실로 미루어봤을 때 가정에 대한 경제적 조력을 모두 했다는 점
● 상대방은 가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금전만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점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여러 사유를 찾아내어 2개월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이 가능했고, 의뢰인이 증식시킨 재산을 방어하는 등의 원했던 방향대로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정이혼은 그 용어가 생소하기도 하고 다른 이혼 종류에 비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원하는 결론에 빠르게 다다르기 위해 여러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내 상황에는 어떤 이혼이 더 유리한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상황과 원하는 방향을 자문하고, 조정보단 소송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더욱 유리할 수도 있기에 이혼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더 늦어지기 전 현명하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