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20일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피의자 4명이 검거되었는데요. 그 금액은 무려 5억 원으로 수치가 매우 큰 금액이죠. 이들은 '스미싱' 다른 말로는 악성코드가 적혀있는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빼앗아 피해자가 이것을 누르면 해당 금액을 계좌에 이체하는 탈취 수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또한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 은행 계좌가 80억 원에 달하는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이로 인해 신용 점수가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의심할 여지없이 '현재 대출금이 나오는 것은 피의자들이 어떤 작업을 해놓아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며 속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현금을 찾을 때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포 통장을 수십 개 사용하는 등의 수사기관에 들키지 않으려는 행동을 했는데요. 이 와중에 현금 인출책도 존재해 마찬가지로 체포했는데요.
이렇듯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단계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범죄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그 유형마저 진화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쉽게 말해서 보이스피싱이 해당되는데요. 일반전화, PC, 스마트폰 등의 통신 매체를 활용해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종류와 형태는 앞서 언급한 사례의 스미싱, 보이스피싱, 파밍, 메신저 피싱 등등도 포함되어 있죠.
요즘은 국가기관의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의 형태가 종종 보이고, 메이저 은행으로 둔갑해 개인정보를 빼가려고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보내며 확인하려고 들어가는 사람의 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편취해 가는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절대 보지도, 누르지도 말아야 하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너무 진짜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하루빨리 변호인을 찾아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신매체로 이러한 사기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처벌은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조직원들이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지원해 단순하게 현금만 주고받은 일만 했는데 갑자기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내가 범죄 조직원들의 하위 조직원으로써 현금 인출책이나 수거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하게 엮인다면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담한 기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일을 수행한 기간이 길수록 범죄행위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중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 핵심인데요.
단순한 증거 자료로 무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고, 사기죄 정범이 되어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만약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인해 금액을 이체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하루빨리 금융 기관에 연락해서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은 요청을 받은 즉시 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범죄 행위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지급정지를 내리게 됩니다. 이후에 해당 계좌에 관련해 3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후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채권소멸절차를 해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가 있을 때 피해자는 2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하고, 해당 단계에 따라 참여하면 됩니다. 2개월 후라면 채권소멸이 되어 금융감독원에서는 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자와 그 금액을 통지하는 단계를 거치죠. 통상적으로 3개월 내에 환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하지만, 만약 상대 계좌로 넘어간 경우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서 넘어간 금액을 되찾아야 합니다. 돈을 받을 이유가 없어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을 받은 사람이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같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해법은 무엇인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법리적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굿플랜의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여 6명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그 금액은 무려 1억 2천만 원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사기 피해자의 수와 그 규모를 고려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을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다음의 사유로 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해당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굿플랜의 조력으로 피해자의 일부와 합의를 도출해 낸 점.
3. 의뢰인의 가족들도 해당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쓰고 있다는 사실.
4. 동종 전과 또한 없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점.
결과는 감형으로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굿플랜의 적극적인 주장을 인용한 재판부는 징역 3년이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1년 6개월의 징역으로 감형해 주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며,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더욱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받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해 처벌받을 위기가 생긴다면, 동종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사건 초반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건 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