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이 편해진 만큼
하루의 시작과 끝이 전부 스마트폰으로 끝나는 만큼 우리 삶은 전자기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휴대폰 속 세상에는 SNS와 게임, 메신저 등 다양한 어플이 수십만 개는 구성되어 있는 만큼 그 재미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원활한 소통의 수단으로써 서로 좋은 이야기만 나누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나 게임을 하면서 원하는 그림대로 게임이 진행되지 않을 때 감정에 치우쳐서 상대방에게 채팅을 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온라인 상이라서 더욱 과감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게 되고 나아가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요. 따라서 내가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어 자칫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단순한 욕설과 표현에 그치지 않고 성과 관련된 내용이 표현되었다면, 통매음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통매음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죄목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통신매체를 활용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법원은 이렇게 통매음 행위를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지만, 점점 사이버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2020년 5월 19일을 기점으로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 원에 해당하는 비율로 개정되었습니다.
더욱이 과거와는 달리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내용이 도달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이와 더불어 전파력 또한 능가하기에 법률도 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개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엄연한 성폭력 특별법에서도 규정된 만큼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강제 추행, 강간죄와 같은 범죄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낮더라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도 강행해야 할 수 있는데요.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사이트에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고,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여러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렇게 통매음 범죄가 성립되면 성범죄자의 낙인을 넘어 취업제한, 비자발급 등 다양한 법률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행동도 통매음?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처럼 상대방을 특정하거나 모두에게 알려지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대 1 대화 속에서의 내용도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통매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내가 한 행동도 통매음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은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통매음 사례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인데요.
▶온라인 게임 (롤, 오버워치 등)에서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만약, 채팅을 하는 도중 갑자기 은밀한 부위를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성적 관계에 대한 의사를 비친다면 통매음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체 사이즈를 물어보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적인 신체 사이즈를 물어보고 이에 대해 타인이 성적 모욕감을 느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은밀한 사진을 보내는 행위
채팅을 하다가 얼굴이 궁금해 사진을 교환하자고 하며 갑자기 은밀한 부위를 암시하는 사진을 보내는 행위 역시도 처벌됩니다.
법령에서 언급했듯이 성적인 대화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하게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동도 통매음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통매음 혐의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좌우되는데요.
1.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목이기에 불건전한 의도가 포함되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2.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할 정도로 거부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했는지
통매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막상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일반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킬만한 내용이라면 통매음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통매음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채팅, sns상의 대화, 컴퓨터 상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다루는 특별법에서 명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신매체를 거쳐야 합니다.
더불어 단발적으로, 즉 1회성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수위가 비교적 낮으면 처벌 가능성이 낮지만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을 들게 하는 채팅을 친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벼운 욕설에 성적 농담이 포함되어 있어도 성립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상대 부모님에 대한 욕 다른 말로는 패드립을 해도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발언을 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통매음 관련 사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의뢰인은 취중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전 여자친구에게 '외롭다. '보고 싶다.'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내용을 남기고 정확히 인지를 못한 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 친구에게 연락이 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보니 의뢰인이 전 연인에게 메시지를 남긴 줄 알았는데 의뢰인 친구의 조카였고,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담긴 채팅 기록도 있었던 것인데요. 친구는 이에 조카에게 직접 사과하라 했고, 의뢰인은 사과를 하려 했으나 돌연 태도를 바꾼 친구가 갑자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했고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요구해 본 로펌에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굿플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찾아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데요.
-대법원의 판례와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을 통해 통매음의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점
-직접적인 성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본인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했다는 점
결과는 무죄 판결
굿플랜의 변호사가 찾은 여러 사항들을 통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적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충분히 억울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통매음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양형 요소와 참작 자료들을 찾아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합의를 도출해서 최대한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 기록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때를 늦어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성범죄 유죄 선고로 평생 전과자로 기록될 위기가 명백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변호사에게 상담해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