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자주 들어는 봤는데 ...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의와 함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당하게 한 때에 성립됩니다.
만일 서로 간의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성적인 소통이 오갔다면 통매음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에 휘말리셨다면, 통화 기록 또는 주변인의 증언,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통매음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포렌식 기법을 통해 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포렌식을 통해 관련 증거가 복구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좋을 것입니다.
통매음무혐의를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준비해야 하고, 상호 합의가 있었다는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의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통매음은 성폭법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성폭법 제13조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지난 대화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 현출된 다른 증거나 자료 등을 고려해 적절한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 통매음 사건의 사안에 따라 경찰 조사 전에 필요한 조치 및 대비,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혐의 인정 시 징역, 집행유예, 벌금 등의 전과가 생기며, 신상정보 공개 등록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안처분으로 취업 및 비자 발급 제한, 전자 장치 부착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1:1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라고 해도 음란한 내용이나 성적 메시지가 담긴 경우 통매음혐의가 성립됩니다.
또한, 통매음에서 말한 성적 욕망은 성관계나 성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만을 말하는 게 아닌, 상대를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수치심을 준 후 그것으로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했다면 이 역시 범죄의 성립 요건이 됩니다.
통매음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과를 했더라도 형사 절차 진행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다면 이는 양형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며 통매음무혐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착각으로 인한 통매음 혐의,
무죄 판결로 누명 벗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으나 외로움 탓에 메신저 앱을 열어 친구 목록을 보던 중 전 연인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기억했으나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의 친구가 다음 날 의뢰인에게 본인의 조카에게 의뢰인이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보니 의뢰인의 착각에 의한 일이었고, 의뢰인은 직접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친구는 태도를 바꾸며 말도 안 되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지 않았고, 결국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유사 사건의 판례 등을 살펴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으며, 노골적인 성적 언급이 없었단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시도했기에 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뻔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사건 결과
무죄 판결
